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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放送法, Broadcast Act

  개정되었다. 방송법을 전파법과 분리, 시행하는 이유는 방송이 전파 이용 형태로서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 공공성이 높으며, 내용적으로는 방송 사업자 본연의 자세, 즉 방송 사업자(KBS, MBC, SBS 등)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기준의 특수성을 고려, 각각 다른 법의 규율을 받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