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으로 총 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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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電氣通信事業法,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6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