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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으로 총 1건 검색

용어사전 (1건)
  • 전파법, 電波法, Radio Waves Act
    하며, 전파법과 RR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RR이 우선된다. 전파법은 주로 용어(무선국 종류 등), 전파 자원의 확보, 전파 자원의 분배와 할당, 전파 자원의 이용(허가, 운용), 방송국의 허가와 운용, 우주 통신, 전파 자원의 보호(감시, 혼신 방지), 전파 진흥, 종사자,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