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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사용료, 電波使用料, Spectrum Use Fees

  무선국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부과한다. 전파사용료 부가 기준은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 공급 전력 등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