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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개시의무, 情報開示義務, duty to disclose

  관계된 자인 발명자, 출원인 등이 출원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특허청에 의무적으로 개시하여야 한다는 제도.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연방행정규칙에는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정직(candor), 신의(good faith) 및 개시의무를 부담하며,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