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금융 거래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이 준비된 곳에서만 쓸 수 있다. 시중은행 등 13개 은행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본 보관이 필요한 공공기관 일부 민원 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삼성 월렛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분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 (출처=행정안전부)